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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천정배 "日 '韓 백색국가 배제' 땐 'GSOMIA' 파기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 백색국가 배제'를 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일본이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제전쟁 선전포고'로 봐야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리는 한일간 경제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 우리의 국력을 총 집중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천 의원은 계속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교전 상대와 무슨 협력을 하는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태평양 건너 일본의 불장난을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본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목전에서 벌이고 있는 한심한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국론 통일을 위한 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초당적 대처기구를 조속히 띄워야 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는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안보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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