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상임위·특위 가동해도 한국당 불참하면 무용지물… 네 탓 공방만[/b]

[b]민주당 "추경 볼모로 정쟁" vs 한국당 "반일감정으로 야당 공격"[/b]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2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을 위한 국회 정상화 논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추경을 포함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 모색에 나섰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회동 후 자리를 떠나는 여야 원내대표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이 가능해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국당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등이 열려도 한국당의 불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법안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기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입장을 좁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제출한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더 포함하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언제까지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안타깝다"며 "(여권은)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국민 편을 가르며 야당 공격에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일본의 보복에 훨씬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외교력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아직도 야당 탓과 기업 탓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