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서울 자사고 8교, 22일부터 청문 절차 돌입…찬반 논란 가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소재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22일~24일까지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학교별로 진행된다. 이 기간 중 1000여명의 자사고 학부모들이 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청문은 22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 23일 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 24일 중앙고·한대부고 순으로 진행된다. 2시간씩 예정된 청문에는 각 학교 교장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재지정평가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은 특히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낸 교육당국의 재지정평가 자체가 부당했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결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해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온라인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실시해 이번 평가가 공적 절차로서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평가위원과 세부 평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공약으로 당선됐고, 평소에 '자사고는 적폐다. 실패한 제도다'라며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와 평가의 과정과 결과 모두 신뢰할 수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평가위원의 소속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조 교육감 영향력 아래 있는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평가단의 평가위원을 추천했고,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명단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조 교육감이 위원명단에 결재를 했다"면서 "평가단의 인적구성 절차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평가단은 사실상 조 교육감이 꾸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을 평가한 결과 8곳이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자사고가 입시교육에 집중,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고교 교육 모델을 만들자는 당초 자사고 설립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26일께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 8개 자사고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등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자사고 폐지를 둔 교육계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교육공약 중 핵심으로 약속한 만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상당수 자사고의 폐지가 유력한 가운데,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도 격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유형을 아예 없애자거나, 외고 등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로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데 대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꼴통 사회주의자의 폭력적인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 반박하기도 했다.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국회의원 이언주 막말에 대한 입장문'에서 "교육 현안을 틈타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발언이 아닌지 묻고싶다"면서 "입시 위주의 사교육과 비인간적인 경쟁교육을 완화하려는 교육정책을 사회주의 좌파 파시스트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수준의 말은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이제 자제해야 할 정치적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는 승자 독식 사회의 심각성과 이를 위해 맹목적으로 교육에 뛰어들어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이 이원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더 이상 교육을 사사로운 이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