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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추경 처리 총력전… '정경두 해임안' 日 경제보복 지원 좌우한다



[b]이인영 "정쟁이란 악순환 고리 끊을 것" 강경태세[/b]

[b]교섭 3당 원내대표, 22일 회동… 7월 국회 협상[/b]

6월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성과 없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처리 총력전에 나섰다. 여권이 강경태세를 예고했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고 보수권에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과 국정조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진보권에선 한국당을 빼고 7월 국회를 강행해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온갖 핑계와 조건 탓에 국회는 무려 8개월이나 마비상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을 향해 "한국당만 바라볼 이유가 없다"며 "빈대를 잡지 못 할 거라면 초가삼간이라도 보전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추경 처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추경을 강조했고, 국회가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한국당이 제시한 조건을 최대한 맞춰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정부도 기존 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던 추경에 총 7929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시급함을 전했고, 상황이 악화하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나서더라도 변수는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결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국회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여야 교섭단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추경·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인영(민주당)·나경원(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본회의 개의를 위해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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