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17.7%뿐, 전용버스 보급 확대해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유치원들이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 취소·차질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유아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유아 전용버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9월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24일까지 유예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되면서 관계 기관 사이에도 유예와 단속을 두고 일관된 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세버스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당장 유아보호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한 많은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교총은 "보호장구 탈·부착에 따른 시간 소요와 안전 담보 문제, 비용 발생 때문에 전세버스 등이 통학·체험학습 운행을 꺼리는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세버스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에 유아보호장구 탈·부착이 필요 없는 전용버스 보급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보유율은 17.7%에 불과해 전세버스 의존율이 높다.

교총은 단기 대책으로는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좌석에 장착할 수 있는 18kg 초과 유아용 KC 인증 보호장구 개발·보급을 요구했다. 교총은 "만 5세 평균 체중이 18kg을 훌쩍넘는 아이들이 많은데 2점식 안전띠 좌석이 대부분인 전세버스 등에 탈·부착할 수 있는 KC 인증 유아보호장구는 개발되지 않아 유치원 현장학습이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4~5세 연령별 체중 현황을 보면, 5세 평균 체중은 18.7kg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버스 탈·부착용 유아보호장구를 일괄 확보해 지원하고 있지만 2점식 버스에 설치 가능한 18kg 초과 유아용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