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술시장 거래가 급증했지만, 양도차익과세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5년 3903억원에서 2017년 4942억원으로 26.6% 급증했다. 3년 간 늘어난 거래 규모는 1039억원이다.

하지만 양도차익과세는 같은 기간 37억3000만원에서 38억9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 4.2% 정도만 늘었다.

소득세법상 미술품 양도로 인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데, 양도일을 기준으로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제작 후 100년이 넘은 6000만원 이상 서화 골동품이라는 조건도 있다.

김 의원은 "미술품 감정과 유통업자의 등록·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음성화한 미술거래 시장을 통해 비자금 유통과 위작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미술품 유통법 등이 통과해야 미술시장도 성장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