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법률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을 이용해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사단법인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바이오 재판을 경영과 법률적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와 경희대 권재열 교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이헌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조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국가가 국민 재산, 기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미국에 40조원이 투자되는 등 국내 경영 환경 악화를 아쉬워했다.

이 교수는 '회계정보의 본질을 망각한 권력의 음모론, 삼성바이오 사건' 발제를 통해 삼바 사건이 분식 회계인지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지배 기준 변경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재평가 ▲기업가치 평가 수준 ▲ 삼바에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및 콜옵션 반영 등이 위법인지 여부다.

이 교수는 IFRS에 의거해 4가지 항목이 위법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쿠팡이 적자 행진에도 10조원 규모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과잉 가치 평가 의혹도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논리를 3번이나 바꾸면서 신뢰성을 잃었다고도 덧붙였다.

권 교수는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이라는 주제로 IFRS 회계 제도 문제를 꼬집었다. 회계 비용이 더 늘어나는 데다가 오류도 잦고, 경영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삼바 수사, 삼성 때리기인가? 삼성 죽이기인가?' 발표에서 정부가 '삼성 때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분식회계 수사를 증거 은폐로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