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국회 일정 '입씨름'… 추경 처리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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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국회 일정 '입씨름'… 추경 처리 언제쯤?

최종수정 : 2019-06-30 12:23:04

자유한국당 나경원 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에 앞서 서로 먼저 할것을 권유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에 앞서 서로 먼저 할것을 권유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 후 1일 본격적인 6월 국회 활동에 나섰다.

여야는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경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4일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담은 여야 3당 간 합의안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기존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당초 합의안이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일관했다.

기존 합의안은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질문 ▲11·17·18일 추경·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정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5일쯤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늦춰지면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 심사 열쇠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한국당이 쥐고 있어 정부가 요청한 추경 조속 통과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전임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임기가 끝났다. 새롭게 예결위를 구성해야 하고 한국당의 경우 예결위원장을 확정해야 한다.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구성해야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가 가동하지만, 한국당은 아직까지 위원장을 정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황영철 현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경선을 치를 경우 투표일 3일 전 입·후보 공고를 내야 함에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당의 예결위원장 선출 후에는 민주당·바른미래 등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새 예결위가 추경 심사에 돌입해도 공방은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2조2000억원 규모 재해 추경과 4조5000억원 규모의 하방 경기 위험 대응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주장한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 기조도 여전한 상황이다. 원내·외 여러 실정을 고려하면 추경 처리는 이달 말이 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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