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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vs 임대소득, 수입 같아도 세금 달라"… 채이배, 조정 법안 발의

최종수정 : 2019-06-30 10:10:09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하향조정… 추가공제는 폐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일괄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을 대폭 낮추고 추가 공제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최대 60%를 인정하는 필요 경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추가 공제 혜택은 폐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과세체계에서 동일한 소득을 얻었더라도,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서 조세정의·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모순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어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다. 또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200만~4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반면 정부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금융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포함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최대 60%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누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특혜성'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분리과세를 폐지할 순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율을 조정하고 추가 공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게 채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과세 신청 시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2018년 기준 42.6%)을 공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비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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