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물론 여당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노후상수도관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정부는 상수도 관리에 대한 종합 개선책을 수립 중임을 알렸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하수도관은 유지·관리가 잘 돼야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 문제가 있다"며 "인천 상수도관 문제를 계지로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개선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100년이 넘는 상수관도 있고, 로마의 경우 2000년 넘는 것도 있다"며 "노후관 교체 문제를 넘어 관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전국에 붉은 수돗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수도관 규모는 약 6만5000km다. 서울시는 2021년 상수도 교체사업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과거 47개 지자체가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을 신청했다가 38개가 포기했다"며 "재정 여건이 좋은 곳은 10%, 열악한 곳은 50%로 차등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비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물 관리 일원화를 중요하다고 해놓고, 재난 안전 주무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노동부로 옮기는 것에 대한 입법 예고를 1년 후에야 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권 의원 비판에 "노후상수관 일체를 바꾸는 데 3조 1000억원 정도가 든다"며 "현재 군 지역 먼저 교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메뉴얼(지침)을 정비하거나 모의훈련을 하고, 백서를 내 전국에 배포한 후 다신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우선 순위가 되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