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말 벤처기업 업종제한 완화, 18개 업종 벤처 허용

규제 완화 1년 차, 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 6개 벤처기업 탄생

중기부·벤처업계 "적은 수라도 새로운 벤처 탄생 중요" 평가



지난해 벤처기업 제한이 풀린 18개 업종에서 6개의 신생 벤처기업이 탄생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탄생했다는 데서 적은 숫자이지만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머지않아 미용실이나 노래방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다.

4일 중고벤처기업부와 벤처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해 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에서 풀린 18개 업종에서 6개의 기업이 벤처인증을 받았다. 6개의 기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3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1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1개)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1개) 등이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도록 규제됐던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벤처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나온 결과다.

시행령을 개정해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요건만 충족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기회가 확대됐다.



규제가 완화된 업종 중 특히 건물 임대·개발 업종에서 벤처기업이 많이 늘었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1년간 규제 완화 업종에서 11개의 벤처기업 인증 신청이 있었다. 이 중 8건이 부동산·건물 임대·개발 관련 업종이었다. 기보는 벤처기업 인증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쉐어하우스나 공유하우스 등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원패밀리, 한국청년주택, 하품리빙랩 등 신규 벤처기업이 나왔다. 공유오피스로 유명한 패스트파이브도 규제 완화로 지난해 6월 21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두발미용업(2건), 기타 미용업(1건) 등 분야에서도 벤처기업 인증 신청을 했기에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도 새로운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기보 관계자는 "요즘 정부에서 주창하는 게 규제 개혁인데, 이걸 통해서 애초에 안 됐던 것을 풀어줌으로써 길을 열어 준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부소장은 "1개든, 6개든 새로운 영역에서 벤처기업이 탄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추가로 벤처인증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새로운 벤처기업의 발생 자체가 중요하다 설명한다.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공유오피스나 셰어하우스 등 문제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는 서비스 업종 활성화를 위해 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에서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벤처기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목표가 있었다기보다 기회가 막혀있던 기업들에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이 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