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폭 3.5%서 기간만 늘려 소비 활성

가계·산업계 수혜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

당정(여당·정부)이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경기 지속에 수혜자가 혜택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6월 말 끝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인하 폭은 현행 3.5%에서 조정하지 않고 기간만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8년 도입한 특별소비세의 이름이 바뀐 것이다. 사치품에 세금을 가중부과해 건전한 소비를 장려하고 소득재분배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가격 2000만원 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43만원의 혜택을 보는 꼴이다. 차 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는 54만원을 경감한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올해 6월 말까지 한 번 연장한 상태다. 위축한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가계비 부담을 경감해 소비를 늘린다는 정책이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하고 6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형)'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수혜자와 자동차 산업계가 혜택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가계신용'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잔액(가계부채)는 1540조원으로 전기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또 통계청의 23일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분기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분담·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빼고 쓸 수 있는 돈)은 374만8000원이다. 지난해보다 0.5% 줄어 국제 금융위기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기준으론 처음 감소했다. 팍팍한 가계살림을 방증한다.

개소세 일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동차 산업도 여전히 쪼그라든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올 1~4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56만8728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내수 활성을 위한 새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때"라며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고, 사회구성요인의 책임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 사령탑까지 정부를 겨냥해 '정책 실패'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이른다"며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라 심각하다"고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