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콘텐츠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은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됐다. ICD-11은 194개의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게임 이용 장애에는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게임 이용 장애 판정 기준은 지속성,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이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 이용 장애로 판단된다. 증상이 심하면 12개월에 다다르지 않아도 중독 판정을 할 수 있다.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면서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 사항에 따라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각국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담배나 주류처럼 게임 회사에 공익 기금을 요구하거나 별도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

공은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도 IDC 개정에 맞춰 바뀔 가능성이 크다. KCD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 단위 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KCD 7차 개정판 차기 개정은 2025년이다.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게임 업계는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모바일로 기세를 이어나가려는 게임 산업이 이로 인해 침체될 수 있다는 위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2022년 질병코드화가 시행될 경우 향후 3년 간 3조821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매출의 경제적 위축효과는 같은 기간 6조345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경민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 "게임 과용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 미봉책에 그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소외감 등 부정적 감정 경험, 과다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 심리적 성장 과정의 불안정성 등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환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약물, 심리, 행동 치료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5일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즉각 설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며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후 국회 면담, 반대 의사 표명 등 국내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운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