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민간경제는 지금… 세수 증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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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민간경제는 지금… 세수 증가 어려워'

최종수정 : 2019-05-16 12:42:20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걱정스러운 게 민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경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우리경제는 구조적인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렇게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한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했고, 우리 의존도가 높은 수출환경도 '미중 무역마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미중 무역마찰로 수출환경이 불안정한 현 시기에는 민간경제영역에서 경제성장기여율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최 위원장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는 재정이라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의 동력이 식어버릴 위험에 처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라도 성장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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