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되는 암호화폐, 정부 뒷짐에 "뒤쳐진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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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는 암호화폐, 정부 뒷짐에 "뒤쳐진다" 우려도

최종수정 : 2019-05-13 18:09:03

암호화폐 비트코인
▲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블록체인 정착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심드렁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도 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 미·중무역분쟁 격화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등이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거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매집 후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 폭등을 주도했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다. 인위적인 조짐인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단,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라는 데에는 대체로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거 해킹 당하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가격이 오른 데 주목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권은 최근 디지털 금융화를 적극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엔화나 위안화 대신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 활용 비중을 높이면서다.

암호화폐 선물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상품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장외 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소 가격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최화인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스테이블코인 영역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리스크 검증이 끝나면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한 디지털 금융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에서도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앞장선 금융업인 만큼, 거래가 활발해지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4차산업 육성에 활발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모인은 일찌감치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냈지만, 과기정통부 등이 심의를 연기하면서 사업도 표류한 상태다. 모인 캡처
▲ 모인은 일찌감치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냈지만, 과기정통부 등이 심의를 연기하면서 사업도 표류한 상태다. /모인 캡처

그러나 이같은 흐름과 반대로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환전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서비스 업체 '모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와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며 3월에서 4월로 연기했지만, 통합 기준을 이유로 또 심의를 취소했다.

동국대학교 박성준 블록체인센터장은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꾸준히 가격을 올리면서 정착할 수밖에 없다"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없이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화인 학장은 "암호화폐는 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한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양분화돼 발전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도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대마불사'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계속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한다면 국내 블록체인산업은 해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블록체인 기술에 맞춰 발 빠르게 정책 방안을 실행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행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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