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확대 토론회 …일자리 창출문제 주로 대두돼

-핀테크 성장, 기업-노동자간 노동자-노동자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수록 일자리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다만 일자리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필요하다."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은 7일 '핀테크 산업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존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파생된(핀테크 산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업무도 인공지능 등 핀테크가 할 순 있지만 단순화된 업무가 주를 이룬다"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핀테크 산업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는 공포심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며 핀테크를 이용한 역량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를 통해 기존 업무가 단순화 될 수 있는 만큼 핀테크 활용능력(업무숙련도)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지적했다. 그는 "경영인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으로 순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업무개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수록 노동자의 경영참여를위한 노동법 및 사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일자리의 양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기존 일자리 감소, 파트타임 임시직 하청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가 생성되는 방향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7년 핀테크 등 기술진보가 일자리감소와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작업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도 핀테크 등 기술 혁신에 따라 기업간 노동자 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정책, 직업훈련정책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이재화 국회 금융공정거래팀 입법 조사관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기업-노동자간 격차 뿐만 아니라 노동자-노동자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 성장이 가속화해 일자리는 확대될 수 있지만, 영세중소기업이나 저소득계층, 온라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되레 금융 소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사라진 점포 600곳 중 90% 이상이 영국의 지역별 평균소득 1만7600파운드 이하인 지역이었으며, 새로 영업을 개시한 신규점포의 8분의 5는 부유층 지역에 밀집됐다. 지역중소상공인의 경우 공용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 보호차원에서 중요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점포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과 "최근 핀테크 일자리 교육훈련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며 "핀테크 성장추세에 맞춰 기업과 노동자,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추혜선의원을 포함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장,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부소장, 이재화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과,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