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 돋보기] <2>한국주택금융공사의 포용적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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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업 돋보기] <2>한국주택금융공사의 포용적 주택금융

최종수정 : 2019-04-29 15:57:55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 2월 28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 2월 28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4.5%는 집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생을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국민 24.7%는 자기 소유의 집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주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 주택금융 선진화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다. 2004년 3월 1일 출범한 주금공은 주택금융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주금공은 설립 15년 만에 정책모기지의 누적 공급액 256조원을 달성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등의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

주택신용보증은 총 318조원을 공급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립 이래 최대의 주택신용보증 공급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6만명을 돌파하며 고령층의 소득상승과 노후생활 안정 등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만237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는 2008년 1210명에서 2012년 1만2299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후 2014년 2만2634명, 2017년 4만9815명으로 2배씩 늘었다. 지난해에는 6만52명으로 2007년 첫 출시 이후 6만명을 넘겼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18년 3월 1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18년 3월 1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 '포용적 주택금융' 강조하는 이정환 사장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주거복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월 주금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소규모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추진해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이 치매나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담보주택을 임대할 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개선했다.

이 사장은 지난 2월 28일 부산 문현금융로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열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정책기관이 되자"며 "포용적 금융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도 "전례 없는 양극화 현상으로 영세 서민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 정책 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 사장은 서민포용적 금융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잘 이해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았다.

더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을 지냈다. 이때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주도했는데 이는 주금공이 주요 사업인 주택연금제도의 토대가 됐다.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최저 연 2.60%

주금공의 대표적인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0.20%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최저 연 2.60%로 보금자리론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올해 들어 3차례 금리 인하 결정이다. 1월과 3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0.05%포인트 인하했다. 2월과 4월에는 동결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70(만기 10년)∼2.9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2.60(10년)∼2.8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 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나 신혼부부는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복수의 금리 우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0.80%까지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으로도 0.02%포인트를 추가 할인받는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과 같은 금리를,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를 적용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분들이나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번 기회에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해보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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