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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정부는 24일 제출한 추경예산을 통해 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등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투입하게 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이들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정 건조 같은 방산과 관련해서도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부터 선박 건조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불황의 여파로 흩어져버린 용접·도장·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양성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올해 약 23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 대책에서 친환경 선박 LNG추진선을 많이 발주해 중소조선사들의 일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만한 건조 역량이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등으로 수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의 연구개발(R&D)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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