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식품 신제품·신서비스 사전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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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식품 신제품·신서비스 사전 규제 없앤다

최종수정 : 2019-04-18 12:19:48

앞으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대상이 확대되는 등 농식품 분야에서도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적용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란 신제품·신 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하면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말까지 농식품 분야 8개 과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모태펀드와 관련해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폭넓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목록 규정을 정비해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 분석 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 농가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와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범위도 넓힌다.

한편, 수산물 포장재료로는 그동안 골판지와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4종류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소재도 쓸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가 넓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찾아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 정비사업 등의 시행자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수로 조사업 등 기존 4종으로 한정됐던 수로 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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