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특례보증' 이달 말 출시…영세사업자 0.3% 저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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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특례보증' 이달 말 출시…영세사업자 0.3% 저리보증

최종수정 : 2019-04-16 12:43:16

도시재생 특례보증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특례보증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 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보증상품은 심사 등급에 따라 0.26~3.41%의 차등요율을 적용한다면 특례보증 상품은 0.3%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등의 용도일 때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1.5%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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