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문희상 의장 "계류 법안 1만3000개… 통과 독려해달라"[/b]

[b]시급 현안 산재했지만 이해관계 상충… 바미당은 내홍 극심[/b]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8일 초월회 모임을 갖고 쟁점 현안 협치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했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을진 미지수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수립을 언급하며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현재 계류 중인 1만3000여개 법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앞서 3월 국회에서 145건의 법안을 가결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교육·국방·의료 부분 비쟁점 현안이었다.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주요 경제 법안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서비스발전법,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의 경우 주52시간 추가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면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쟁점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경우 계류 법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며 "이번 추경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총선을 위한 선심용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부가 추경을 재해와 비재해로 분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각 당마다 이해관계와 조건이 상충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 대비 정국에 돌입한 것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특히 홍 원내대표가 남은 임기 안에 각종 입법안을 야당과 협상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수처 법안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분열음이 나왔던 바른미래당의 경우 4·3 보궐선거 참패 후 내홍이 극심해진 모양새다. 바미당은 이날 회동에 앞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지도부 7명 중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5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 수습이 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지난 5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해 월 2회 정례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