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더욱 확대·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1개월 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산청군은 올해부터 군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산청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산청군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국민신청실명제로 인해 군민의 알 권리와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