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정무위, 국가미래대응법 등 16건 상정[/b]

[b]손혜원 부친 '유공자 특혜' 논란 공방도[/b]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 16건을 본 회의에 올렸다.

정무위는 26일 오전 3월 임시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16개 법안 심사 ▲간사 선출 ▲민간·정부기관 업무보고 ▲현안 질의 등을 진행했다.

정무위가 상정한 주요 법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 등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폭염·혹한 등 이상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다. 친환경차 구입,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재생가능에너지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국가미래대응법은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저성장과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와 기후변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안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법 상정안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미래전략계획을 수립,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가 차원 지속발전을 위해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기본계획과 추진상황 등 결과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다.

여야는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유공자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는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