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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일본산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헤쳐모이고 있다

유승희 의원실이 재구성한 쓰레기 불법 수출입 현황/유승희 의원실



일본산 쓰레기(폐기물)가 우리나라로 불법 수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재위원회 전체회의 때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이 더 심각하다"며 "지난 10년간 쓰레기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이다. 2016년 3건에 불과했던 쓰레기 불법 수입은 2017년 15건으로 늘었다.

그뿐인가. 지난 10년간 일본산 쓰레기 수입량은 1286만 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62.4%에 달했다. 일본산 쓰레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지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현재 관세청에서 수행 중인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불법 쓰레기 수입)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 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쓰레기 수입 관련 오는 5월17일까지 약 8주간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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