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수수료 개편과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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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수수료 개편과 정책실패

최종수정 : 2019-03-24 15:59:52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 사태를) 촉발시키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지난 7일 열린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최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 공방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말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방관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지만 금융위 밖에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이 정부 실패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원칙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가 직접 가격에 손을 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보다 큰 영향을 미쳤고 시장은 꼬이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2년 동안 두 자릿수 인상률을 단행했고 이에 대한 역풍은 카드사에 돌아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카드 사용에 따른 마케팅이 집중되는 대형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라고 했다.

그동안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많이 보면서도 일반가맹점들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온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해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가 '계약 해지'까지 언급하며 카드사들의 항복을 받아냈고 정부가 강조한 역진성 해소는 요원해진 지 오래다.

대형가맹점이 버티면서 '을'의 위치인 카드사는 협상력에서 밀리며 부담은 커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엄중경고'를 날리고 있으나 실제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대·기아차와 카드업계의 협상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으나 사실 금융위 소관이 아닌 대형가맹점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사태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도 될 일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혼란만 가중한 셈이다.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비판을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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