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용자 안전은 뒷전이면서, 대기업만 배불리는 꼼수라는 것. 정부에 4가지 요구도 내놨다.

김 의원은 22일 '공유경제라 불리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카풀 등뿐 아니라 공유경제 플랫폼 전체가 대기업에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게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카풀과 공유민박 등 새로운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소방과 안전시설 구비 등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중구업체는 고율의 수수료만 챙기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조세 납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가스 유출 사고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일, 최근 에어비엔비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일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부에 4가지를 촉구했다.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중개플랫폼 업체 경영진 엄벌 ▲최소한의 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유경제를 빙자한 약탈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등 동일한 법률적 기준과 의무 부과 ▲ 중개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 대책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