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후폭풍]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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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후폭풍]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놓고 갈등↑

최종수정 : 2019-02-19 15:22:48

 카드수수료 개편 후폭풍 카드사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놓고 갈등↑

신용카드사가 다음달부터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대형 가맹점의 반발이 거세다.

 카드수수료 개편 후폭풍 카드사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놓고 갈등↑

19일 대형마트·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카드사가 그 책임을 대형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간 매출이 9조~10조원에 달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0.3%포인트 인상할 경우 카드 수수료로만 연간 270억~300억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오프라인 판매 경로가 쇠퇴함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상생 측면에서 소상공인 등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시작한 것인데 그로 인한 부담을 대형 가맹점에 돌리는 꼴"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과연 진정한 상생의 결과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통신사 역시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회사의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상안을 적용했을 때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를 합친 카드 수수료 비용이 추가적으로 연간 80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사에 전기, 가스 등 사회기반서비스에 적용되는 특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건의했으나, 카드사들이 일반 대형 가맹점과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했다"며 "대형 통신사의 경우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에 비해 결제 비용 원가가 낮은데도 카드사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통신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카드사에 각 가맹점별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의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혜택을 이용함으로써 가맹점이 부과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연 매출 10억~30억원의 가맹점에게는 우대수수료율 1.6%를 적용하고,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게는 평균 1.9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조정해 수수료를 적절히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즉,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맹점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전 가맹점에 고르게 분배되던 마케팅비용을 가맹점 별로 세분화해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함으로써 일반,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했다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다고 보는 것은 틀린 것"이라며 "당연히 일반 가게보다 대형마트에서 추가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등의 마케팅 혜택을 받는 측면이 더 많아 적격비용 수준에서 카드 수수료를 개편한 것이며, 오히려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비용 이하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산출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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