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일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한 맞춤형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육·해·공군 기술·행정·유급지원병 등에 지원하면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퇴근 후 아르바이트 등 겸직(영리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적 분류상 현역인 상근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하지만, 퇴근 후 겸직 허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근예비역에 대한 겸직 허용을 국방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비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근예비역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데, 상근예비역은 2차관리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라면서 "국방부도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들 중 19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역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달에 군입대할 수 있도록 우선 반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시 고졸이하의 학력제한을 대학생 재학생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국가 정책에 동참하겠다"면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희망하는 지원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