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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병무청, 경제적 약자 위한 병무 지원서비스 실시



병무청은 11일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한 맞춤형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육·해·공군 기술·행정·유급지원병 등에 지원하면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퇴근 후 아르바이트 등 겸직(영리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적 분류상 현역인 상근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하지만, 퇴근 후 겸직 허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근예비역에 대한 겸직 허용을 국방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비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근예비역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데, 상근예비역은 2차관리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라면서 "국방부도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들 중 19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역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달에 군입대할 수 있도록 우선 반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시 고졸이하의 학력제한을 대학생 재학생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국가 정책에 동참하겠다"면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희망하는 지원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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