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정부 '예타 면제' 해명…"일부 오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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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정부 '예타 면제' 해명…"일부 오해있다"

최종수정 : 2019-02-01 09:36:58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한정애 정책위부의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3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일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조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위주"라며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예타 면제한 23개 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했다. 보텀업은 최종결재를 제외한 모든 일을 하위 관리층에 맡기는 경영방식이다.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대상 사업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며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선 "철저한 집행관리로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원 정도다. 올해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와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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