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인의 5대 불안



한국인들은 교육불안·주거불안·고용불안·노후불안과 함께 도덕불안까지 5대 불안으로 시달려 온지 벌써 오래 되었다. 국민소득 1,000 달러 미만 시대의 절대빈곤상황은 벗어났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고서도 자신들의 삶이 예전보다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이래저래 불안감만 커가고 있다.

수많은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쩔 수 없이 교육불안에 부딪치면서 자라났다. 부모가 가난하여 가난한 동네에 살면, 옆 동네에 있는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도 할 수 없는 학군제도가 과연 민주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 가슴속에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不平等)'의 상처가 부지불식간에 자리 잡아 가는 셈이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식을 명문학군에서 잘난 아이들과 같이 놀고 공부하게 하게 싶어 한다. 그러나보니 소위 청문회에 나올 정도의 유력인사들 대부분은 위장전입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셈이다.

어렵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서도,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좋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니 주거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부모는 누구나 제 자식을 능력 있는 아이들과 같이 놀게 하면서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2018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부동산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며 소위 '똘똘한 집'의 가격상승폭이 확대되는 까닭을 생각해 보았는가?

고용불안은 생산성향상에 따른 공급과잉 경제구조가 낳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머지않아 시행될 주 4~3일 근무제가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학교'를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으니 고용불안도 부모가 가난하면 더 커진다. 안타까운 일은 유능한 인재들이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그저 노동조합의 그늘아래 안주하려는 노동시장 경직성도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은 결국 노후불안(老後不安)으로 직결된다.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노인 빈곤율은 무려 46%에 달하니 대한민국이 어찌 자랑스러운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노인의 과거는 젊은이이고, 젊은이의 미래는 노인이다.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미래지향적 삶을 꿈꾸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때 경제 활력이 움트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에서 노인들이 폐휴지 줍기에 열중인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생존본능에 사로잡히다보면 자칫 도덕불감증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다 최고위인사들 대부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막무가내 부인하면서 한국인들의 도덕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수치심도 죄의식도 저버린 지도자(?)를 보면서 자식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입으로는 쉬지 않고 애국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과 권력을 추구해야 그 분들처럼 돈도 벌고 출세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여유로운 저녁은커녕 불안과 번민의 밤이 길어지고 있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