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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이 꺼낸 대기업 탈법 대책 '스튜어드십 코드'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좌), 이낙연 국무총리(우)가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청와대



[b]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재차 강조[/b]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문 대통령이 ▲새해 첫 달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제 행보의 일환이자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 때 강조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때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공정경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사상 최초의 성과"고 했다.

[b]대기업 중대 탈·위법 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예고[/b]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정경제 관련 입법 통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문제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법안들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지난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신년 기자회견→기업인 간담회→경제장관회의서 "공정경제" 강조[/b]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때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했다.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해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발언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도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 조기 지급과 상생결제의 확대, 환경 문제 등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는 민주당 측 조정식 정책위의장·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강병원 원내대변인, 정부 측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박상기 법무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측 노영민 비서실장·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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