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최하는 신년회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을 실어준 가운데 올 한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을 둘러싼 이슈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문제다.

우선 지난해 시간당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로 넘어오면서 지난 1일부터 전년보다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된다. 금액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놓고 아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논평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사용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당일 입장 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마지막날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현장을 찾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도 큰 과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신년회에서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피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면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전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도)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스마트산단 및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혁신성장 예산 본격 투입 등을 진행하거나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혁신성장'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혁신성장'이 자칫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세밀한 정책을 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도 갯수만 늘리기보다는 제대로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 ▲중소기업형 남북경협의 정체성 확립 ▲해외 중소기업의 유턴 활성화 ▲대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 강화 ▲대기업과의 격차 줄이기 등을 '2019년 중소기업 관련 정책 이슈'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