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 보험업계 5대 뉴스…금융당국과 갈등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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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8] 보험업계 5대 뉴스…금융당국과 갈등의 연속

최종수정 : 2018-12-25 14:40:27

올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생보업계는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을 놓고,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인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대립했다.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지각변동도 이뤄졌다. 지난 8월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새로운 M&A 매물로 등장했다.

또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이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1년 연기됐다. GA(독립보험대리점)의 급성장으로 불완전 판매 우려도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한 마디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전경. 메트로신문
▲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전경. /메트로신문

◆ 즉시연금·암보험 미지급 논란

올해 생보업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논란으로 금융당국과 대립했다. 이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삼성·한화·KDB생명 등에 대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자에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일괄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고 한화생명은 지난 8월 금감원 권고 자체를 불수용했으며 현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금감원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생보사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생보업계와 금감원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생보업계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을 놓고도 금융당국과 대립했다. 암보험 분쟁의 핵심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3월 암보험 가입자들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이라며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넣었다.

생보사들은 암 수술 뒤의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9월 삼성생명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결국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내년부턴 암보험 요양병원비 특약을 분리해 판매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등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암보험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다.

◆ "손해율 높다"…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올해 손보업계는 '국민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료 인상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폭을 억제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올해 3분기 누적 손해율(83.7%)이 적정 손해율인 78~80%를 넘어서는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장은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7%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도 있지만 분명히 인하 요인도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인상 폭은 3%대로 결정됐다.

내년 1월 16일에는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평균 인상 폭은 각 3.4%, 3.5%, 3.3% 수준이다. KB손보는 1월 19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3.4% 인상키로 했다. 삼성화재는 1월 31일부터 3.0% 올리기로 했다.

실손보험도 오를 조짐이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내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험업계가 얻게 될 반사이익을 고려하면 내년도 실손 보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아직까지 보험업계의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인하 여력이 있는 삼성화재만 실손보험료 인하를 확정했다.

오렌지라이프 옛 ING생명 순화동 본사. 오렌지라이프
▲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순화동 본사. /오렌지라이프

◆ 오렌지라이프 매각…롯데손보 등 매물 등장

올해 보험업계는 M&A 이슈가 있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8월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인수했다. 오렌지라이프는 국내 생보사 중 가장 높은 건전성(6월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522.6%)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로 그동안 매력적인 매물로 꼽혀왔다.

신한금융은 보험 계열사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신한생명보다 규모가 큰 오렌지라이프의 인수로 '리딩뱅크'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은행계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의 만남으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합병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KB금융지주를 비롯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우리은행도 보험사 M&A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롯데그룹이 롯데손보와 롯데카드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롯데손보가 새로운 M&A 매물로 등장했다. 이밖에 동양생명과 ABL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 등이 매번 거론되고 있다.

◆ IFRS17·K-ICS 도입 1년 연장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1년 연기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IFRS17 시행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신 지급여력제도(K-ICS)도 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도입이 1년 연기됐다.

보험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2021년을 목표로 IFRS17에 대비해온 일부 대형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들은 도입 연기가 오히려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기지 않았다. 반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시간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 도입 시기가 연기됐더라도 보험사의 준비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K-ICS 규정화와 규준 제정 작업도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내년 K-ICS 2.0 버전을 토대로 보험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QIS)를 또다시 실시해 내년 말 최종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 덩치 커지는 GA…불안전 판매 확대 우려

올해는 GA(독립보험대리점)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GA는 전속 설계사와는 달리 특정 회사의 제한 없이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판매 수수료와 보너스도 전속 설계사보다 높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최근 전속설계사들이 GA로 이동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의 IFRS17에 대비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보험의 판매를 늘리면서 GA 등 대면채널 영업의 중요성이 커졌다. 문제는 덩치가 커진 GA로부터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민원도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9월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섰고 10월에는 GA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GA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시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 업무를 연계해서 대리점 시장 규율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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