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정 결산] ① 시민 사랑받는 따릉이, "노동자는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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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정 결산] ① 시민 사랑받는 따릉이, "노동자는 웁니다"

최종수정 : 2018-12-19 15:04:44

대여소 전기수리를 위해 전신주 위에 직접 올라가 작업하는 따릉이 노동자 모습. 권수정 의원실, 따릉이 노동조합
▲ 대여소 전기수리를 위해 전신주 위에 직접 올라가 작업하는 따릉이 노동자 모습./ 권수정 의원실, 따릉이 노동조합

이변은 없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시민이 가장 공감한 정책 1위로 꼽혔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된 시민 투표 결과 따릉이는 총 28만5400표 중 1만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따릉이는 총 2만 대이며, 대여소는 1540곳에 이른다. 누적 회원 수는 117만 명을 돌파했고, 대여 건수는 1632만여 건을 기록했다. 서울 시민 8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해봤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따릉이 사업에서 인력난,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릉이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렸다. 최근 3년간 따릉이가 10배 늘어나는 동안 관리인력은 고작 2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따릉이는 2015년 2000대에서 올해 2만대로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따릉이 관리 인력은 60명에서 120명으로 2배 늘었다.

따릉이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따릉이 유지보수 건수는 총 8만1452건에 달했다. 자전거 유지보수 작업은 지난 2016년 1만6688건, 2017년 2만8886건에서 올해 8월까지에만 3만5878건이 이뤄졌다.

권수정 의원은 "정비 인력이 하루 10대에서 최대 15대까지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지만, 지금 인력으로는 들어오는 자전거를 감당하지 못해 수리소에 자전거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따릉이 대여소 현황(지난달 14일 기준)을 보면 따릉이 2만 대 중 수리 중인 자전거는 5198대였다. 따릉이 4대 중 1대는 고장이란 뜻이다.

따릉이 노동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대여소 주변의 전기시설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사다리 차량이 없어 노동자가 직접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시설을 수리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저임금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권 의원은 "따릉이 노동자 임금표를 보면 1~3레벨 공무직 노동자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보조수당 등을 다 합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먼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서울시의 이면에 대표 정책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돼 참혹한 심정"이라며 "최저임금 위반,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 없이 사업 규모만 키우는 따릉이 사업 실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10일 금년 임금을 소급 지급해 최저임금 미달분을 해소했으며, 향후에도 매월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문제가) 서울시와 행안부 등과 관련돼 있고,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해 당장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따릉이 노동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이용 수요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따릉이를 4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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