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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③고객의 집사 '스튜어드십 코드' vs 정부의 집사 '연금 관치주의'

최종수정 : 2018-12-13 15:04:21

10년 전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는 기관투자자들이 위기를 방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잃어버린 20년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경제의 '부흥' 대책에서 시작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이들과는 다소 다르다.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라는 원칙은 같지만 막상 도입에 속도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다.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긍정적 측면보다 연금 관치주의라는 부작용이 더 부각된 이유기도 하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라는 책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맡긴 고객을 위해 집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에선 정부를 대신해 기업을 관리하는 집사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주주가치 제고인가, 재벌개혁인가

1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340여개, 지분 10% 이상 기업 130개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국내주식 규모는 130조1500억원이다.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7.0%에 해당한다.

 Why ③고객의 집사 스튜어드십 코드 vs 정부의 집사 연금 관치주의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재벌 개혁 과제와 맞물려 본격화됐다. 투자자 이익 보호보다는 국민연금의 지배력을 가진 정부 의도대로 기업 경영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치주의'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셈이다.

◆경영참여 가능성 열어둔 국민연금 로드맵

과도한 경영간섭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은 단계적인 주주권 행사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 경영참여에 해당되지 않는 배당정책 등의 주주권을 우선 행사하고, 오는 2020년까지 미개선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를 발족해 주주권 행사시 영향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하나금융투자
▲ /국민연금, 하나금융투자

그러나 당장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2020년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통해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그래서다.

참여연대 측은 이달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3월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 5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오는 14일에는 올해 마지막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저배당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기업들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도 지켜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미 올해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를 언급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세워서 공개하라는 요구에 3년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는 게 국민연금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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