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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철도, 국민신뢰 회복 위한 고강도 대책 주문" 강조

6주만에 靑서 수보회의 주재,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도 점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사고를 언급하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면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면서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게 되는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한 국채 발행 계획 28조8000억원 가운데 13조8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도 38.6%에서 37.7%로 낮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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