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23) 공유경제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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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3) 공유경제의 명암

최종수정 : 2018-11-25 15:05:26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최근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공유경제’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듣는다. 4차산업혁명도 얘기만 분분할 뿐 사실상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거나 정의되지 않았는데 ‘공유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얼마 전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인해 택시업계의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보았다. 택시업계나 택시기사분들 입장에서 카카오는 참 고맙고 좋은 회사였을 것이다. 게다가 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으니 요즘 세상에 기업이 있나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택시는 이미 택시업계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카카오택시는 한국의 ‘우버’였던 것이다. 우리는 공유경제를 논하기에 앞서 ‘우버’라는 회사를 IT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사업으로 볼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언제 가시화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것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인 한국인 기업가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공유경제의 가치상승과 발달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프트뱅크’를 통하여 120조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을 중국 등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런 기업인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할 때 결코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기분에 투자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공유경제’는 최근 들어 생긴 개념이 아니다. 과거부터 이미 존재했거나 그 필요성이 없어져 사라졌다가 다시 그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경제개념이다. 쉬운 예를 들어 과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얘가 바로 도서관이다. ‘공유경제’가 성립되려면 서너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제품의 희소성이고, 둘째 내구성이며, 셋째 상호간의 신뢰이다. 더 쉽게 말해 즉 ‘아나바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도 흡사하다. 과거에는 책 자체가 희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쉽게 구입해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또한 일회용 종이컵은 내구성이 없는 제품이나 책은 비교적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다. 또한 도서관의 책은 대부분 양심적으로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책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개념은 잠시 사라진 듯 했을 뿐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익명성은 높아지고 포드주의적 시스템 즉 대량생산으로 인해 ‘공유경제’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다가 다시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공유경제’가 다시 이슈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예를 들어보면 비행기이다. 누구나 자신의 전용비행기를 소유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비교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어지간해서 개인전용기를 소유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이 상실되고 어찌됐던 ‘공유경제’는 다시 대세가 되었다.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우버’가 대표적인 세계적 자동차 회사인 GM을 넘어섰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모든 일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며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공유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가령 ‘우버택시’로 인해 편리함은 있지만 택시업계의 매출이 급격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공유경제’의 어두운 측면임이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공유경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유경제는 기업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분배하는 시스템’이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유경제’가 가시화 된다는 전제하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이다. 그 부분 역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무형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아무튼 ‘공유경제’는 대량생산서비스와 도시화로 인해 그 조건을 상실했다가 대량생산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이 다시 등장함에 따라 좋던 싫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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