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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개 법인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취약계층 준다

604개 법인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취약계층 준다

정부가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을 오는 2021년까지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GS25, CU, C-SPACE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 604개를 회수하기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편의점주 개인이 소유한 1757개 판매권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는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팔았던 8개 편의점 판매권에 대해서는 올해 말 계약 종료를 끝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계약을 통해 빌려준 596개 판매권은 오는 2021년 말 회수한다.

회수된 판매권은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수 산정을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복권법 입법 취지인 취약계층 우선 계약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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