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블록체인·암호화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존재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심한 가격변동성이 있고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 악용 위험성이 크다"며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부작용 발생을 막고자 관련 법령을 만들고 블록체인 산업을 기존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에스토니아 몰타 등은 이미 관련 입법을 완료해 법 제도를 정비한 상태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도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스위스의 경우 입법 상태는 아니지만 금융 감독기관이 정한 내용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을 적용해 정부 법령 안에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만 시행한 것밖엔 실질적인 규제와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관련 국내 창업자들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법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기술과 시장, 문화 등은 법 제도의 한계로 시대 흐름에 뒤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변협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방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법 마련 ▲ICO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외국환거래법 절차에 따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허용 ▲인가받은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운용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과 유보적 입장을 벗어나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 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