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저소득층 지원위한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예산 확대,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위한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뜻을 모으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 관련법 등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추산·육아 관련 예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윤 대표는 또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자는 의견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이외에도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역시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아울러 각당 원내대변인,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각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오전 11시22분부터 오후 1시까지 98분간 회의를 했다.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은 60분 가량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다.

결국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총 158분간 만난 셈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찬이 끝난 후에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 감사하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면서 "적어도 석달에 한번씩 모이는 것에 대해 제도화하면 좋겠다. 앞으로 논의할 것이 생기면 중간이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다. 석달 단위로 국정 현안 매듭짓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