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도입] <下>갈길 먼 회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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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도입] <下>갈길 먼 회계개혁

최종수정 : 2018-11-04 14:55:04

지난 11월 1일부터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회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주관적 회계처리로 인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향후 회계업계는 무형자산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공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시대에 뒤떨어진 '무형자산' 회계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측과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2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따져봐야할 내용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다.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전반에 무형자산 처리에 대한 회계 감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무형자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투자자는 물론 바이오업계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회계업계는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논의가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최고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장부가치는 100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들의 시가총액 기준 기업가치는 10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무형의 가치가 회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다.

회계업계는 '일관성'있고 '다양성'을 반영한 무형자산 산정 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은 "원칙과 기준이 다른 무형자산 반영은 회계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무형자산의 복잡성, 다양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대안으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경영자 시각에서 기업 재무제표 해석 정보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정보, 기업 이익과 현금흐름의 질·변동성에 대한 자발적 공시제도를 의미한다.

◆ 회계 사각지대를 없애자 '감사공영제'

최근 아파트, 기부금 단체, 사립대학·학교법인 등 비영리단체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 회계감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에서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회계업계는 '감사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사 공영제는 아파트, 학교, 기부금단체, 종교단체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아파트 재건축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군수 등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감사공영제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를 받고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감사 대상인 비영리법인이 스스로 외부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은 감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감사공영제가 비영리법인의 감사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반론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감사공영제 실시는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아파트 감사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가구 당 1만원을 아낄 수 있고, 감사보수는 3500원으로 나타났다"며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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