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막 내린 국토위 국감…"연말 택지지구-광역교통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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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막 내린 국토위 국감…"연말 택지지구-광역교통대책 발표"

최종수정 : 2018-10-29 14:34:4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장관 "연말 택지지구와 광역교통대책 동시 발표…분양원가 공개 조속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대책, 신창현 의원의 택지정보 유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논쟁을 마무리하는 29일 종합 국감에선 택지지구 및 광역교통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다시 한 번 되짚었다.

국토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토부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다주택자 막론(莫論)'을 제기하며 "신규 주택 10채에 9채를 다주택자가 싹쓸이하고 있다"며 "'주택 공(公)개념'을 도입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한도를 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현 부동산 시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김현미 장관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는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통광역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함이 우려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기도를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교통대책은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다"며 "광역교통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의 대책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말 택지지구를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며 "현재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1년 넘게 집값이 하락하는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의 질문에는 "9·13대책 발표 이후 시장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 미공개'를 부동산 적폐의 핵심이라고 비판하며 공개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1년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다"며 "11월 6일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법이 상정되는데, 여기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시행 시기는 국토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또 "작년에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주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미미하다"며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은 분양보증서 발급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계적 추진'을 강조하며 "제한집단 건설사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은 기업 측면에선 자본이 가능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목돈 마련의 부담이 있다"며 "양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로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친인척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국토부에서도 친인척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했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기관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인척 불공정 채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 전에 입사해 일하던 분들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분양원가 공개, 주거복지 안정 등이 촉구됐으나 자료제출 및 구체적 대안이 미비해 당장 주택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8·2 부동산 대책이 질타를 받았으나 이후에 주택 시장이 더 악화됐다"며 "택지공급안 등 공급 대책에 따른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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