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일환으로 추진한 법령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다른 법원의 판단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옴에 따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과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외고와 자사고가 도입됐다.

현재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로 불리고 있지만,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로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의 문턱을 낮춘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였고 외고는 1984년 전두환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전국에는 외국어고 31개교, 자사고 46개교(전국단위모집 10개교, 광역단위모집 36개), 국제고 7개교가 있다. 전국 2360개 고등학교의 3%에 해당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와 자사고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자 일반고가 황폐해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밝힌 후 진보 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서두르고 있다.

외고·자사고의 폐지와 관련해 찬성하는 쪽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사교육 유발, 입시 교육기관 전락, 고교 서열화 초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교육의 획일화 초래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교 선택권 보장, 학업능력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며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문제점 보완 후 유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악순환을 경험했고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얼마 전 김상곤 교육 부총리도 대선 공약대로 대학입시를 개편하려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7%에 해당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현재 일반고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비롯해 특색 있는 교과중점학교 확대, 진로지도 강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 못지않은 수준 높은 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을 바라보면서 뒤편으로 밀려나있는 일반고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