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기념식외에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도 함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위헌 판결(1971년)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킨 6월 민주항쟁(1987년) ▲소장판사 430여 명의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198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40여 명의 사법부 자기반성 촉구 및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1993년) 등의 과정을 차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사법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법관)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76년 당시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분명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선고해 법관으로서 양심과 용기를 보여준 고 이영구 판사, 한국사회의 여성 인권 증진에 힘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 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