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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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최종수정 : 2018-09-11 17:05:42

1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담길 듯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를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대책도 함께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를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대책도 함께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번주 중에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주 내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한 전망이 다양했으나 이날 오전 여당 일부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번 주 발표'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초강도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도 세금·금융·공급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합대책엔 ▲1주택자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크게 세 가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가 높아진 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 보유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현재 0.5%)이 인상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9개월간 장려해온 임대사업자 등록도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심리를 자극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축소가 고려되고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정부는 택지확보를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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