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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청년과 시장 권한 나눈다"···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최종수정 : 2018-09-11 15:54:10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미래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청년들에게 대폭 나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자치정부를 통해 청년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정책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는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4급)을 시장 직속으로 재편해 신설한다. 청년청 규모는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늘리고,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열어 전문가를 임명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시는 청년의회를 상설운영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정책 발굴, 설계, 숙의, 결정 등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해 민의와 아이디어를 모은다. 기존에는 연 1회 개최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시가 수용해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할 의제,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을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만 20~40세 청년은 전체 서울 인구의 31%이지만, 지난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6%밖에 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 평균 15% 목표를 조기 달성해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는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인 시각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시는 미래인재DB를 통해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 분야의 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시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인지예산제를 도입해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예산 편성 시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마을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올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프라와 의제를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울시와 청년이 만들어 온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다"며 "이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나눠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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