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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핵 폐기위해선 북미 정상 통큰 구상·대담한 결단 필요"

최종수정 : 2018-09-11 13:56:22
靑서 국무회의 주재 "당리당략 거두고 초당적 뒷받침 필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평양 정상회담 불참 밝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동행, 설득 문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간 통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한다"면서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이를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넘겼다.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의 일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9명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이 각 당을 찾아 '동행'에 대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동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은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직후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불참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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