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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절실"

최종수정 : 2018-09-05 15:27:43
기자간담회서 속내 밝혀… "정부, 소상공인과 소통 시스템 아쉬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을 놓고 집회를 한 것은 정부를 전복시키자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형편을 살펴보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게 아쉽다. 소득주도성장의 가치가 성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랄 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이 5일 기자들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당일 광화문엔 3만명 가량의 소상공인들이 모였다. 그만큼 올해 16.4%, 내년 10.9% 등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은 매달 월급을 줘야하는 이들 소상공인에겐 사활이 걸린 일이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압박과 방해가 이어지며 연합회를 이끄는 최 회장은 마음 고생이 누구보다도 컸다. 게다가 마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거나 동결하자고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도 대거 촛불행진에 동참했다. 그런데 (정책적)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편을 가르는 것을 보고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모든 정책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해당사자가 이견을 내고 재검토를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싫다. 이기적이지도 않다. 물론 (이번 집회가)투쟁이 목적도 아니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聯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절실

최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이 대규모로 거리로 나선 것에 대해 소상공인 영역이 산업섹터로서 독립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기 보단 자주적인 실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독자적인 산업영역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론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적 이슈가 생기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정부가 불통을 계속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방통행을 이어간다면 제2, 제3의 집회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 회장은 "정치권은 소상공인 이슈를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치권은 온전하게 민생법안 통과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민생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딜해서 통과시킬 정도로 보잘 것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 촉구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기본권 보장 ▲카드수수료 협상력 제고 등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에 대한 대통령 선언 ▲대통령 직속에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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