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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 NH농협·미래에셋대우 등 선정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로 NH농협은행과 NH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 이행 여부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권역별 특성,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래 종합검사는 1~5년에 한 번씩 한 달여에 걸쳐 금감원의 검사 인력이 대거 투입돼 금융회사의 문제가 없는 지 조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폐지됐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의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하고,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종합검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취지는 우수한 금융회사에 한해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토록 유도해 당국의 검사로부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반영해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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