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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향방 결정 D-2…동결 예상에도 내부에선 "금리인상 필요"

최종수정 : 2018-08-29 16:04:4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기준금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31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린 것을 끝으로 기준금리를 손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와 8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인상론은 사그라들었다.

현재 금리인상에 섣불리 나설 상황은 아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달 취업자 수는 5000명 증가에 그치면서 고용시장이 악화된 데다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섰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터키발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 실물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전문가 10명 중 8명은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보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도 금리 동결을 점쳤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편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리동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금리를 올리면 자칫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태석 소시에테제네랄(SG)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섣불리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사실상 경제 성장세 둔화에 재정 완화로 대응하면서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옮겨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이 많고 가계부채가 커질수록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기침체 국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상태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리차는 지난 6월 이후 최고 0.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생산자 물가가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물가 안정은 한은의 1차적인 목표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금리인상을 위한 밑 작업 중이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로 보고 있지만 현재 1% 초충반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은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분기 2.2%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의 복지정책 등의 영향을 제외하면 물가상승세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현재 저금리 상태에서는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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